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침 수정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사업과, ‘24.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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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수정안

수정사유

1

기존·신규 지침 15p

1. 서비스 이용 대상

◇ 2024년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더욱 구체화하거나 사업 취지 유지를 전제로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1. 서비스 이용 대상

◇ 2024년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더욱 구체화하거나 사업 취지 유지를 전제로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 단,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일부 특화서비스(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는 돌봄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 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에게도 제공 가능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특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2

신규지침 17p

신 설

◇ (예외)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에 한해, 일부 특화서비스(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의 경우 돌봄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도 이용 가능 → 이 때 판단기준

○ 소득과 국적 기준은 돌봄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과 동일

○ 연령기준은 청년 19~39세, 중장년 40~64세*

*가족돌봄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13~18세 아동·청소년은 일상돌봄보다는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

○ 욕구기준은 기존 요건 또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만족

(1)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독립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 ☞ 별도 증빙자료 없음(연령, 국적기준 및 소득수준(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만 확인)

(2) 건강생활 지원,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는 BMI 23 이상 또는 18.5 미만,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또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 BMI검사서(보건소 등에서 발급), 진단서·소견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명시) 등으로 증빙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특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3

기존 지침 26p,

신규지침 27p

-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27p <표>의 ‘경제활동’ 부분 참조)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27p <표>의 ‘경제활동’ 부분 참조)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 실제 사업내용 변경 없음

4

기존 지침 27p,

신규지침 28p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존에 재판정 안내 시점(서비스 종료 2개월 전)과 증빙서류 인정기간(2개월)에 차이가 있어 재판정 절차에 혼선이 발생하여 개정(증빙서류 인정기간 연장)

5

기존 지침 27p,

신규지침 29p

신 설

◇ (예외)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에 한해, 일부 특화서비스(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의 경우 돌봄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도 이용 가능 → 이 때 판단기준

○ 소득과 국적 기준은 돌봄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과 동일

○ 연령기준은 청년 19~39세, 중장년 40~64세*

*가족돌봄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13~18세 아동·청소년은 일상돌봄보다는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

○ 욕구기준은 기존 요건 또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만족

(1)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독립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 ☞ 별도 증빙자료 없음(연령, 국적기준 및 소득수준(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만 확인)

(2) 건강생활 지원,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는 BMI 23 이상 또는 18.5 미만,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또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 BMI검사서(보건소 등에서 발급), 진단서·소견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명시) 등으로 증빙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특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6

기존지침 38p,

신규지침

40p

*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안내 가능

*  서면과 문자(SMS) 안내 병행을 원칙으로 하되 병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안내 실시, 서면 안내도 어려운 경우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 안내

서면으로만 안내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인지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서면과 함께 문자도 병행하도록 개정

7

기존 지침 43p,

신규지침 45p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된 자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생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된 자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생성

- 27일 18시 이후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는 선정 결과 전송 불가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 실제 사업내용 변경 없음

8

기존 지침 46p,

신규지침 48p

이용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

(생 략)

이용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

(생 략)

총 이용가능 기간 : 기본서비스 유형별(A형, B-1형, B-2형, C형)·특화 서비스별3년(간병교육 등 제외)

※ 이용자 개인별 총 서비스 지원 기간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제한 가능

-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 실제 사업내용 변경 없음

9

기존 지침 47p,

신규지침 49p

재판정 시점에서 소득, 욕구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속 지원여부 결정하여 통보

- ➀최초 신청 시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판정 시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정보* 확인, ➁최초 신청 시로부터  1년 경과 후 재판정 시 돌봄필요성 증빙 중심으로 재판정(돌봄자 부재 및 가족돌봄청년 증빙은 지자체 판단으로 생략 가능), 해당 재판정 방식을 동일한 순서로 지속 적용

* 소득, 연령, 타 돌봄서비스 수혜 여부 등

<재판정 시기별 절차>

재판정 시기	1차 재판정 (6개월 경과)	2차 재판정 (1년)	3차 재판정 (1년 6개월)	4차 재판정 (2년)	5차 재판정 (2년 6개월)
재판정 절차	소득, 연령 등 확인	돌봄필요성 중심 재판정	소득, 연령 등 확인	돌봄필요성 중심 재판정	소득, 연령 등 확인

서비스 기간(6개월)을 늘리거나 재판정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재판정 절차 완화

10

기존 지침 56p,

신규지침 58p

신 설

➌ 원거리 교통 지원금

(생 략, 지침 참조)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 신설(희망 지자체만 활용)

추후 시스템 개선 이후 바우처를 통한 지급방식으로 변경 예정

11

기존 지침 59p,

신규지침 62p

(대상자) 돌봄 필요 중장년 및 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휴식지원에 한정)

(대상자) 돌봄 필요 중장년 및 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휴식지원에 한정) / 일부 특화서비스에 한해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특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12

기존지침

62p

신규지침 65p

제공 인력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생 략)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 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제공 인력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생 략)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 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단, 배달에 한정하여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공인력 요건 완화

13

기존 지침 64p,

신규지침 67p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혹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심리지원 서비스’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제공기관 확대

14

기존 지침 66p,

신규지침 69p

대상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➁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소셜다이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15

내용 및 구성	-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요리교실 및 소통 프로그램 제공 ① 그룹구성 : 제공인력 1명당 그룹당 25명 이하의 이용자로 구성 (생 략)

내용 및 구성	-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요리교실 및 소통 프로그램 제공 ① 그룹구성 : 제공인력 1명당 그룹당 10명 이하의 이용자로 구성(단, 시군구 판단에 따라 10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 (생 략)

사회적 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룹 규모 조정

16

제공 기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 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생 략)

제공 기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건축·소방 등 안전 관련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 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생 략)

‘소셜다이닝 서비스’의 주요 목적을 식품의 조리나 집단급식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공기관 요건 완화

17

제공인력	나) 제공인력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자격취득자

제공인력	나) 제공인력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자격취득자 혹은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조리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식품영양 또는 조리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식품영양 또는 조리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소셜다이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제공 인력 요건 완화

18

가격 산정	월 123,000원

가격 산정	- 월 123,000원(~‘24.8월) - 월 200,000원(‘24.9월~)

- 동일하게 월4회 운영하는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가 월 20만원 임을 고려하여 ‘24.9월부터 월 12만3천원(회당 약 3만원)에서 월20만원(회당 5만원)으로 인상

19

기존 지침 67p,

신규지침 70p

대상자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자	➀돌봄 필요 중장년, ➁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복지부 승인 지역에 한함)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20

기존 지침 68p,

신규지침 71p

대상자	돌봄필요중장년

대상자	➀돌봄필요중장년, ➁BMI가 23kg/m2이상이거나 18.5 kg/m2미만 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➂ 중장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➁, ➂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21

내용 및 구성	-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특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처방 (표 생략)

내용 및 구성	-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특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처방 (표 생략) ※ 신체건강증진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함께 진행 가능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공기관에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와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22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생 략)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생 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제공기관 확대

23

기존 지침 69p,

신규지침 72p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청년,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➀돌봄이 필요한 청년, ➁가족돌봄청년, ➂BMI가 23kg/m2이상이거나 18.5 kg/m2미만 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➃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➂, ➃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24

내용 및 구성	2) 서비스 제공절차 (생 략)

내용 및 구성	2) 서비스 제공절차 (생 략) ※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함께 진행 가능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공기관에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와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25

제공 기관	∙ 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경험이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제공기관	∙ 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경험이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제공기관 확대

26

기존 지침 72p,

신규지침 75p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청년,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➀돌봄필요 청년, ➁ 가족돌봄청년, ➂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복지부 승인 지역에 한함)

서비스 수혜 범위 확대를 통한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대상 요건 완화

27

기존 지침 103p,

신규지침 106p

* 각 지역지원단에 지역자율계정 등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지원하고 있는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내에서의 편성이 필수는 아님

*  각 지역지원단에 지역자율계정 등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지원하고 있는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내에서의 편성이 필수는 아님(’25년 지침 개정시 삭제 예정)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타 사업에서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단 지원 필수화 예정

28

기존 지침 149p,

신규지침 152p

(교육 구성) ❶중앙지원단 온라인 과정(5시간) + ❷지역별 교육(3시간)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 (중앙 지원단)	일상돌봄 서비스의 이해	1시간
	돌봄 필요 중장년의 이해	1시간
	가족돌봄청년의 이해	1시간
	동행서비스의 이해	2시간
	(예정)돌봄 필요 청년의 이해	별도 안내
	(예정) 식사･영양관리 교육	별도 안내

(교육 구성) ❶중앙지원단 온라인 과정(5시간) + ❷지역별 교육(3시간)

※ 온라인 교육은 총 6개 과정 중 선택하여 5시간 이상 이수, 집합 교육 3시간은 필수 이수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 (중앙 지원단)	일상돌봄 서비스의 이해	1시간
	돌봄 필요 중장년의 이해	1시간
	가족돌봄청년의 이해	1시간
	동행서비스의 이해	2시간
	돌봄 필요 청년의 이해	1시간
	식사･영양관리 교육	2시간

중앙지원단이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에 ‘돌봄 필요 청년의 이해’와 ‘식사·영양관리 교육’이 추가된 사안 안내(기존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됨)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각각 이수 필요 시간을 명확하게 안내

29

신규지침 263p

신 설

지원단	전화번호	지원단	전화번호
중앙	02-2271-9072	서울	02-6353-0372
부산	051-861-8705	대구	053-210-5696
광주	062-716-2410	대전	042-331-8919
울산	052-243-4800	세종	044-850-8183
인천	032-721-6982	경기	031-241-9220
강원	033-248-5721	충북	043-820-3651
충남	041-330-2451	전북	063-906-4063
전남	061-287-8242	경북	054-710-8854
경남	070-8852-7475	제주	070-4157-167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락처 추가

30

기존지침 259p

신규지침 265p

별첨 2

별첨 2 전체 교체

(’24.6월에 지자체로 안내함,

사회서비스사업과-1792(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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