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운용 관련 서식

◈ ‘20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58~59p에 따른
‘원거리 교통지원금’ 운영 시 시군구별로 관리해야 하는 서식을 정함

◈ 각 시군구는 필요시 서식의 일부를 지역 판단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단, “2. 시군구→시도, 복지부 제출서류” 양식은 변경 불가)

- 각 시군구는 필요시 제공기관에 아래 서식 외 추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서식은 결산 시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필요시 각 시·도 및 복지부가 수시로 요청할 수 있음

◈ 원거리 교통지원금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 하에 시행이 가능하며, 추가 증액 편성 없이 기존 예산 내에서 전용하여 지출

※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예정

제공기관 → 시군구 제출서류

ㅇ (서식1)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서

ㅇ (서식2) 원거리 교통지원금 청구서

시군구 → 시도, 복지부 제출서류

ㅇ (서식3) 원거리 교통지원금 운영 보고서

ㅇ (서식4)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기관 및 대상자 명단

ㅇ (서식5) 원거리 교통지원금 월별 집행 내역

ㅇ (서식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전용 신청*

* 예산 전용 필요시 작성

3. 참고

ㅇ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의 ‘원거리 교통지원금’ (58~59p)

1	제공기관 → 시군구 제출 서류

서식1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 적용, □ 적용변경, □ 적용중단) 신청서

이용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

□ 적용

지원 기준	지원액	비고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3㎞ 이상~10㎞ 미만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km 이상	6,000원/회(일) 9,000원/회(일)

□ 적용
변경

적용변경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 이상→10미만㎞ 미만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 미만→10미만㎞ 이상 □ 기타( )

□ 적용
중단

적용중단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이용자 주소지 변경 □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3km 미만 지역에 거주 □ 기타( )

상기 이용자에 대한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중단)을 신청합니다.

20  .     .     .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공인력･이용자 간 이동거리에 따른 적용 여부 및 지원금 결정

서식2		원거리 교통지원금 청구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청구서

제공기관명 :							(단위: 명, 원)
월	일자	대상자	대상자 유형	생년월일	제공인력	서비스 유형	산출근거
							주1편도 거리(km)	주2지원금 청구액
합 계								216,000
1	2	홍길동	가족돌봄청년	111111	A씨	B-2	4km	6,000
		000	돌봄필요중장년	222222	000	A	11km	9,000
주1 : ① 읍･면 지역 ②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③ 도(道),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내 동(洞)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 이동교통편(대중교통 운행횟수, 배차간격, 대기시간, 환승조건, 요금 등을 종합 고려) 또한 매우 취약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에 한정(이동거리는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이동거리가 3km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주2 : ① 편도 3㎞ 이상~10㎞ 미만：6,000원, ② 편도 10㎞ 이상：9,000원
※ 첨부 :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상기 사항에 따라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청구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원거리 교통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당초 승인한 기간에 앞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제공기관은 유의하여 신속히 청구 바랍니다.

2	시군구 → 시도, 복지부 제출서류

서식3		일상돌봄 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운영 보고서

일상돌봄 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운영 보고

1. 시군구 개요

시·도명	00도	시군구명	000시
지원금 예산	000천원 (국비 000천원)	지정기관	00개소
① 시군구 담당 부서명 : 000과 ② 시군구 담당자명 : 000 팀장/주무관 * 전화번호(사무실) : 000-000-0000

2. 지정기관 및 대상자 승인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번	제공기관 현황			주1대상자 현황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자번호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청년	돌봄필요중장년	계
1	’24.00.00.	A기관	000-000	1	2	3	6
2
3
4
계
주1 : 기관별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이 승인된 대상자 현황

3. 지원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주1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2계
이용자 수	0	0	0	0	0
청구액	000	000	000	000	000
지급액	000	000	000	000	000 (국비 000)
주1 : 청구액과 지급액은 서비스 제공 및 결제가 이뤄진 해당 월 기준이며, 실제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이 아님(서식5. 원거리 교통지원금 월별 집행내역 참조) 주2 : 이용자 합계는 단순 합이 아닌 중복제거한 순 이용자 수

서식4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기관 및 대상자 명단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기관 및 대상자 명단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자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대상자유형	승인일자	승인기간	편도 거리(km)	지원금액(원)
00.00.00.	A기관 (000-000)	홍길동	900918	가족돌봄청년	00.00.00	’24.00.~’24.00.	6km	6,000

서식5		원거리 교통지원금 월별 집행 내역

원거리 교통지원금 월별 집행 내역

(단위: 명, 원)
기관명 (사업자번호)	주1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2계
A기관 (000-000)	이용자 수	0	0
	청구액	000	000
	지급액	000	000
	이용자 수
	청구액
	지급액
	이용자 수
	청구액
	지급액
	이용자 수
	청구액
	지급액
	이용자 수
	청구액
	지급액
	이용자 수
	청구액
	지급액
주1 : 청구액과 지급액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청구서’(서식2) 상 서비스 제공 및 결제가 이뤄진 해당 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예) 제공기관의 1~2월 서비스 제공분에 대하여 3월에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진 경우, 각 1, 2월 청구 및 지급액으로 구분하여 작성 주2 : 이용자 합산 시 단순 합이 아닌 중복제거하여 순 이용자 수 명시

서식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전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전용 신청

※ 사업비 전용 원칙 ※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최초 편성된 총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목간 전용 집행 가능(단, 20% 초과 변경 또는 시·도 집행계획 변경 시에는 보건복지부 승인 후 집행)

각 시·도에서 예산 집행계획 변경 승인한 경우 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로 보고

제출 시 삭제

1. 신청기관

시·도명	00도	시군구명	000시 (국비 보조율 50/70/80)
총사업비	000천원 (국비 000천원)	전용 금액	000천원 (총사업비의 00.0%)
① 시군구(또는 시도) 담당 부서명 : 000과 ② 시군구(또는 시도) 담당자명 : 000 팀장/주무관 * 전화번호(사무실) : 000-000-0000

2. 예산 전용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증감 사유
		집행액
ⓐ-1 사업비(전자바우처)	000 (국비 000)	000	000 (국비 000)	+/△000	###사유로 $$$
ⓐ-2 제공인력 2인 파견 시 추가 정부지원금	000 (국비 000)	000	000 (국비 000)	+/△000
ⓐ-3 원거리 교통지원금	000 (국비 000)	000	000 (국비 000)	+/△000
ⓑ 운영비	000 (국비 000)	000	000 (국비 000)	+/△000
ⓒ 지원단 운영 (시·도 전용 시)	000 (국비 000)	000	000 (국비 000)	+/△000
계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상기 사항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0.00.,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집행기준 >

구분	비목	세목	집행 기준 및 내역
ⓐ-2 지원금 ⓐ-3 지원금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05) 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11) 등	일상돌봄 2인 파견 제공기관 지원금 - 서비스 제공 건수에 따라 지급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제공인력 임금으로 지급,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 사용 2. 원거리 교통지원금 - 서비스 제공 건수에 따라 지급(제공인력별 1일 1회 한정) - 교통지원금은 제공인력 교통비 보조를 위한 것으로 제공인력에 전액 지급 ※ 제공기관은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역에서 별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제공기관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 운영비	운영비(201)	사무관리비 (01)	1. 일상돌봄 사업 홍보 및 행사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및 유인비 공고료 및 광고료,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2. 일상돌봄 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 제공기관 선정 시 전문가 자문료, 회의·심사수당 등 3. 일상돌봄 사업 관련 장소 대관 - 제공기관 선정 시 또는 관련 간담회 진행을 위한 장소 등 일시 임차료
	여비(202)	국내여비 (0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집행을 위한 출장 -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교통비, 숙박비 등
ⓒ 지원단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01) 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11)	※ 일상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시도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및 유인비 공고료 및 광고료,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1. 일상돌봄 사업 홍보 및 행사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및 유인비 공고료 및 광고료,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2. 일상돌봄 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 사업 관련 교육 시 전문가 초빙·강의료 또는 관련 회의·심사수당 등 3. 일상돌봄 사업 관련 장소 대관 - 사업 관련 교육 또는 관련 간담회 진행을 위한 장소 등 일시 임차료 4. 일상돌봄 사업 관리를 위한 인건비 - 지원단 내 일상돌봄 서비스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 주의, 사업비(ⓐ-1)에 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예탁하며, 그 외 정부지원금(ⓐ-2·3), 운영비(ⓑ), 지원단 운영(ⓒ) 항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고 집행

※ 운영비(ⓑ) 항목은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편성 및 집행 가능하며, 지원단 운영(ⓒ) 항목은 시·도에서 편성하여 지원단에 교부

※ 지원단 운영비 비목은,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유형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보조사업의 목적 및 집행기준에 합치하여야 함

참고		원거리 교통지원금에 관한 사항(24년 개정 지침)

➌ 원거리 교통 지원금

- (지원 요건)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① 읍･면 지역

②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③  도(道),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내 동(洞)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 이동교통편(대중교통 운행횟수, 배차간격, 대기시간, 환승조건, 요금 등을 종합 고려) 또한 매우 취약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③항 대상지역은 시･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선정절차) 시･군･구 신청 → 시･도 승인

· (지원 제외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이동거리가 3km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이동거리는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함

· 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공기관이 각 관할 시･군･구로부터 ‘원거리 교통지원금지원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지역도 원거리 교통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 지정 필요, 지정 절차는 지역 자율에 따름

* 각 지역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기관 지정 시 그 기관목록을 복지부에 제출

- (지원 금액)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최단거리 적용)에 따라 정액 지급

· ① 편도 3㎞ 이상~10㎞ 미만：6,000원,  ② 편도 10㎞ 이상：9,000원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일일 이동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는 먼 거리 이용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함

· 위에 따른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동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원거리교통지원금 교부방법)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제공기관에 지급 (시･군･구→제공기관)

· 제공기관별 원거리교통지원금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자의 수를 고려해 사전에 전액 교부하고 집행 정산하거나(e-나라도움 활용),

· 제공기관의 신청으로 월별/분기별 정산하고 직접 e-호조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정한 집행방식을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단, 사전 전액 교부 시 제공기관의 예산 집행상황 집중 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 필요

- (기타) 원거리교통지원금은 시･군･구별 원거리교통지원금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 (각 시군구는 추가 사업비 편성 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하여 지출 가능, 일상돌봄 예산 전용 신청서 참고)

· 각 시･군･구는 부적절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제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금 지급 예정